보이스피싱연루 수거책 계좌정지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 잘 해결하기로 유명한 [사기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연루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본인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연루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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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조사를 앞둔 상황, 구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줄 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 으로 생각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예 보이스피싱인줄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지만 단순히 수거하거나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거나 혹은 계좌정보 빌려준 일이니 조사만 받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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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다보니

이미 여러분이 하고싶으신 말들, 저는 다 알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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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뻔한 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미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혹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억울함을 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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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억울하다는 말로는 안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정말 억울하다, 보이스피싱수법도 계속 바뀐다는데 이를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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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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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때에는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가담, 연루하였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연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줄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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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말 억울하고, 이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력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것. 저 이세환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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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어떤 처벌이?

먼저 보이스피싱에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등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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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대여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해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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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 방조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2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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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좌대여, 통장대여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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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이스피싱연루로 인해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구속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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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은 잘 알지만…

많은 분들께서 "내가 보이스피싱연루라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장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만 앞서서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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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사실을 모르고 가담한 사실 (=미필적고의)" 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한 진술이, 오히려 나를 보이스피싱연루범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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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무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전문가를 한차례 이상 만나셔서, 구속가능성 부터 처벌가능성, 선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형사법" 전문자격을 보유한 변호인과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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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단순연루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미 조사가 예정되어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루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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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있어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