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투자 동업횡령으로 처벌위기?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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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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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동업투자자로부터 사기, 횡령등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피의자가 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업투자를 진행했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업 투자를 진행할 정도라면 친구, 지인과 같이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하루 아침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일테구요.

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재산/경제사안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동업 투자, 동업사기-횡령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들을 직접 봐왔고, 사안을 진행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동업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되어서 성공하거나 같이 수익을 얻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으나 반대로 손실로 이어지거나 동업과정 중에서 서로를 속이거나 재무관리를 불투명하게 하여 횡령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마주하게 될 수 있죠.

동업투자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무혐의 혹은 선처를 통한 기소유예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겠죠.

제가 가진 노하우, 경험에서 비롯된 정보로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저와 동주의 이력이나 성공사례 역시 확인하신 이후 "나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은 자문을 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는 방법, 상담안내는 글 가장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투자? 사기? 횡령? 처벌가능성이 있을까?

모든 상황에서 [사기] 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경우 성립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나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동업투자, 동업사기에 치환해본다면? 아래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동업을 빙자하여, 동업으로 가장하여
(나 혹은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이나, 실제 사건화로 이어지는 사안들을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동업,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 (투자금을 편취할 경우 동업사기에 해당)

동업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 일부 혹은 전부흘 편취, 은닉하는 사례 (투자사기와 함께 동업횡령까지도)

동업회사를 동의없이 혼자 정리하여 재산을 은닉, 편취하여 잠적하는 사례 (사기, 횡령, 배임이 함깨 문제)

동업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였으나, 수익금을 주지 않는 사례 등

오늘은 위의 사례중에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동업 투자를 진행하다, 사기로 고소당했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드리며 대응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투자자에서 가해자가 된 K씨의 사연

K씨는 아는 지인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프렌차이즈 개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개업을 하기에는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에게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2억 5천, 지인은 1억 6천을 투자하였고 창업금액을 모두 마련하였죠.

하지만 K씨가 생각하고 있던 입지에는 요식업의 입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급히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업이 지연되자 지인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그래도 입지를 새로 찾아 개업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과정 중에서도 본사, 인테리어업체와 갈등을 겪으며 개업은 더 지연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 만을 표출했는데요, K씨가 모든 점을 설명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로 인해 개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동업

투자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K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업투자사기? 억울한 혐의대응

지연되는 개업으로 K씨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니 K씨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지인은 1억 6천가량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구두로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동업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라는 주장과 정당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바탕으로 더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쪽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K씨가 지인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입금내역과 대화내역 첨부)

투자금이 모두 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으로 지출된 점 ( 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입지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지연의 이유에 대해 (입지, 본사 및 업체와의 갈등 등) 지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대화내역 및 통화녹취 첨부)

위를 바탕으로 K씨는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편취나 은닉의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기에 동업 투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모두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이라는 특성상, 억울하게 오해에서 비롯되어 법적인 분쟁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잃고 사기전과만을 남기게 될수도 있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함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알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함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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