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만 믿고 업무상횡령 해결할 생각이었다면?

횡령공소시효,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해외도피나 도주를 생각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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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제 글을 한번만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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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고싶다, 무죄를 받고싶다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제가 사안을 면밀히 살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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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소시효나 업무상횡령시효를 먼저 질문주시는 경우 바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N년이긴한데요. 시효 끝날때 까지 숨어다니실건 아니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 저는 못봤습니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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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소시효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당연히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동안 정말 들키지 않고 잘 숨어서 도망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기횡령사안을 주력해왔지만 좋은결과로 이어진 사안은 단 한건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도움을 요청주신 분들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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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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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시효 완성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도 살짝 소개드려볼테니 한번 읽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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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소시효? 해외도피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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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분이 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었으니 그 답을 우선적으로 드리자면. 횡령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에 특경법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횡령 금액이 5억원을 언어가는 경우)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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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10년의 시간을 도망다녀야 한다는 건데. 이미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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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도피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역시 전혀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횡령혐의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가는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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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년을 해외에서 생활하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리를 위해 잠깐 입국하였다가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국땅을 밟는 순간 다시 공소시효가 계산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나 횡령금액이 큰 경우라면 해외 공조수사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있는 여러분을 검거하고자 할 수 있으니 해외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추후 입국하여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주했던 전적이 있기에 구속수사로 곧 바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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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일로 인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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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절대 말씀조차 드리지 않고, 먼저 횡령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말리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식을 전문가가 말리지 않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횡령, 업무상횡령 법리검토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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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횡령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다리는 일 말고 무엇을 해야할까요?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 정말 '횡령,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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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고소장의 내용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횡령, 업무상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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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작정 횡령이 아니다! 횡령한 적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횡령,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함께 첨부할 테니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주보다 더 나은 해결책,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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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무혐의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증거와 상황이 너무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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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가까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통해 일상을 지키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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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10년간 경제범죄를 진행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주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나은쪽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력하기 위해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횡령으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구속부터 막아나갈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선처를 구하기도 보다 수월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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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있어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