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고소장 받았다면? [선처, 무혐의] 전략 확인

안녕하세요.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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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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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재산범죄 제대로 해결하는 변호사로, 또 실무를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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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혐의? 어떤 상황에서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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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란 말 그대로 사적인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실수로. 모르고" 잘못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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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2.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3.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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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의성 없이 실수나 오류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조가 아닌 상황이기에 충분히 무혐의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전문가를 찾아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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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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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문서위조로 처벌이 되려먼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이나 혹은 제 3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여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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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문서위조무혐의를 위한 핵심전략이 되는 것인데요. 정말 실수이니 실수라고 주장하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수사기관은 아무런 증거없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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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 역시 이미 사문서위조고소장을 포함하여 관련한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고소장의 내용, 증거등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유도신문을 진행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러한 유도신문으로 인해 고의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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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조사대응전략부터 구상해나가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사문서위조 [선처, 무혐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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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수였다, 모르고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사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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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시켜서 사문서위조를 하게 되었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으로 부터 100%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한 행위,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어 선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해당 강요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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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사문서위조의 경우 고의성이 핵심이기에 누군가의 지시, 강요에 의한 위조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조지시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얻어야 할텐데요. 결국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위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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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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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고소장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받아 수사로 이어진 상황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만은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해당증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하기때문인데요. 따라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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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면 이 역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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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라는 결과를 위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기소유예를 위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문서위조고소장을 들고 저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동행하여 원하는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