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고려제약리베이트 경찰·검찰 조사동향, 사건 진행 중인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케이스를를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요.

현재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의뢰인분들이 업무상 연락이 어려워 수사기관과의 통화는 제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어떤 사건이 기소되었는지, 또 보완수사 후 다시 경찰로 이송된 유형까지 모두 파악 중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엔

경찰조사 도중 불리함을 느껴 변호사를 찾는 분,

막 연락을 받아 대응을 알아보는 분,

아직 적발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음을 느껴 사전 대응하려는 분도 계시겠지요.

다만 이 칼럼은 공개된 공간에 노출되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동향이나 혐의 인정 가능성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자만 1,000명 이상 지목된 상황이고, 다른 제약사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리베이트인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분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고려제약이 의사와 병원 직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정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에서 의사·약사·병원관계자로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제약사 영업직원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목적 등으로 과도한 식사 제공이나 상품권, 현금, 골프회원권 등을 제공한 부분입니다.

결혼식 비용을 제공받은 사례까지 확인되었고요.

결국 구체적인 리베이트 내용보다 ‘향응을 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혐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소액이라도 입건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지요.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적 있다면, 언제든 입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서울청 관할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약 300명가량이 입건되었으며, 이 중 금액이 큰 일부는 이미 의료법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경찰은 일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의 통보였기에 많은 의료인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앞으로는 형사 대응뿐 아니라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남아있는 사건도 많습니다.자료가 명확하고 금액이 큰 사안은 올해 안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부 사건은 내년쯤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검찰 송치 후 다시 경찰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지연되며 일부 사건은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물론 경찰은 여전히 강한 수사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법인 또한 의뢰인 사건이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제약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분석과 진행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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