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대표이사횡령 법인자금개인사용, 정말로 처벌받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5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 분야는 재산·경제사건 중에서도 형사사건인데요. 횡령, 배임, 사기, 조세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에 특히 강점이 있지요.

이런 특성상 법인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한번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대표이사횡령’입니다.

“제가 대표인데 횡령이라니요? 말이 되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지만, ‘법인의 주인’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은 보통 제한적입니다.

외부투자를 받았다가 실패했거나, 직원과 갈등이 생겼거나, 동업자와 불화가 생긴 경우 등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 대표이사 입장에선 타인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인 수익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법적으로는 횡령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대표인데 이걸로 처벌받겠나?”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고소나 감사로 사건이 ‘형사화’됐다면 이미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사용이 문제로 번지지 않는 건 사건화되기 전까지만입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실제로 단 몇백 원 개인사용으로도 횡령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미 시작됐다면, 지체 없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현재 상황의 유불리 판단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우는 내부자의 고발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 사용을 지시받은 직원이 자료를 근거로 고발하거나, 동업자가 고소한 경우엔 이미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즉 횡령액, 사용처, 시기, 횟수가 모두 특정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기도, 모두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고소인과의 개인적 갈등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지요.

저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분들의 무혐의 및 선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일부 소개드리면,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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