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전략 (feat.경찰조사대응)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전략 (feat.경찰조사대응)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가, 제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린 적 있습니다.

그 글 이후, “저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가담 형태별로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인원이 각자 역할을 맡아 범죄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 휴대폰 해킹이나 서류 위조 등 기술 담당자, 현금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전체 과정을 설계하거나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세분화된 역할이 맞물리며 범죄가 진행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이처럼 역할이 다양하다 보니, 본인이 수행한 역할과 비중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대표 유형별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가족분이 대신 방문해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1. 전달책·인출책 혐의

가장 흔하고 적발 가능성 높은 유형입니다. 위 사례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과거엔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정상 회사처럼 가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했다고 믿었고, 지시 방식 또한 통상적인 업무로 보였다면 —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속아서 가담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하고요. 적절히 대응하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 변작기·중계기 설치 및 관리

해외 발신 전화는 변작기나 중계기를 거쳐 국내 번호, 혹은 ‘010’ 번호로 바뀝니다. 즉, 이 장비 덕분에 해외 번호가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속는 1차적 계기가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만큼 범죄 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작기·중계기 관련 가담자는 단순 전달책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설비 관리 업무로 착각해 수행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설치 장소 관리자까지도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 혐의는 사기방조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병합되어 형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3. 해외 콜센터·인원관리 등 중책

가장 중대한 유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콜센터 직원, 국내외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는 관리직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분 중 상당수는 본인보다 가족이 관련된 경우일 가능성도 크지요.

따라서 구속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거나(집행유예 등) 감형을 목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전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사건에선 역할·증거·진술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경제‧재산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이번에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