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 이용자, 종업원, 사장 처벌의 차이

홀덤펍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 이용자, 종업원, 사장 처벌의 차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불법 홀덤펍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많습니다. 연말이라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요.

우선 짚고 갈 점 하나 있습니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 아닙니다.

‘텍사스 홀덤’은 세계대회도 많고,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검토될 정도로 보편화된 게임이에요. 바둑처럼 전략과 집중력을 요하는 건전한 두뇌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단속될까요?

핵심은 운영 방식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는 것까진 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환전’이죠.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게임으로 얻은 칩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 일정 비율로 현금으로 바꾸거나 물건 구매에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참가자끼리 판돈을 걸고, 승자가 상금 형식으로 가져가는 형태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로 판단됩니다.

세 부류의 단속 대상

불법 홀덤펍 단속에 걸린 사람은 보통 세 부류입니다.

1️⃣ 영업을 시작한 사람, 즉 사장

2️⃣ 내부에서 일한 종업원·딜러

3️⃣ 단순 이용자

같은 장소, 같은 시점에서 적발돼도 처벌 강도는 다릅니다.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1. 이용자로 적발된 경우

변칙적으로 운영된 홀덤펍에서 게임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용자는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그럼 벌금 내면 끝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박 전력이 있으면 상습도박죄로 보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수준이라면 예외예요. 처음 방문했고, 금액도 소액(몇 만 원 수준)이라면 무혐의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종업원·딜러로 일한 경우

종업원이나 딜러는 현장 단속 외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입니다.

즉, 도박장을 개설한 주체를 돕거나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지요.

“저는 불법인 줄 몰랐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 죄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에 도움을 줬다면 ‘방조’로 판단돼요.

따라서 종업원·딜러로 근무 중 단속됐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담 정도를 세밀히 따져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3. 사장·창업자·투자자라면

이 부류는 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홀덤펍을 겨냥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죠.

기존에는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장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리목적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실제 최근 1심 판결에서도 사장, 창업자에게 실형 선고되는 사례 많아요. 투자자 역시 예외 없이 함께 처벌받고 있습니다.

더 깊은 법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운영자, 투자자 분들 대부분 이미 위험성 알고 계시더군요.

지금은 ‘정보 탐색’보다 ‘대응 전략’을 고민하실 때지요.

연락 주시면 편한 일정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홀덤펍 단속에 걸렸다고 모두 같은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역할과 위치,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 법규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이용자는 도박죄, 종업원은 방조죄, 운영자는 유사 카지노업죄.

각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은 다르기에, 초기 진술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정황만 말씀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