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뜻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뜻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박사(과정)와 같은 이력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보니, 주변의 소개를 통하거나 검색을 해보고, 또는 뉴스를 우연히 접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의 사건 내용은 사기, 횡령, 배임, 의료,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조세 등 정말 넓습니다. 

어떤 분야든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를 찾지 않은 분들께도 이렇게 글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과연 무엇이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특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ㅇㅇ경찰서 명칭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을 테고요.

아무 설명 없이 본론만 적힌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것을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된 이 사건을 검찰에서 보았을 때, 혐의를 입증하기가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를 재판까지 끌고 갔을 때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고 생각될 때가 그렇습니다.

입증이 애매한 사건,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에서 보낸 자료가 다소 불충분할 때, 검찰에서 이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다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울 수도 있고, 전체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지요. 보통은 전자와 같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상황일까요?

개념 정의만 보았을 때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일부러 빠르게 송치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송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 검찰에서 '기소할 의도'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거나, 또는 죄와 관련된 다른 정황이 발견되면 더 강한 처벌을 받는 사건으로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결론이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완수사 사건은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중간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아주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불리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검찰 보완수사요구는 아주 유리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면, 형사 절차의 큰 강을 두 번이나 건너오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어쩌면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만 받았더라도 진작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 다시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잘 대응하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보완수사요구의 뜻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본인의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정보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다시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래 연락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