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사기 2억 3억..5억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다?

1억사기 2억 3억..5억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서 각 범죄는 특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한 상황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1억 사기, 2억 사기, 3억 사기, 5억 사기 등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금액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특정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도 마찬가지이지요. 현행 양형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1억, 5억, 50억, 300억 원을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1억 사기인지, 2억 사기인지, 3억 사기인지, 5억 사기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의미이지요. 

우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2억 원이나 3억 원 범위까지 확대되었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집행유예가 나오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범위가 3년 이하여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는 유예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4년에 집행유예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양형 기준을 다시 살펴보시면, 1억 원부터 5억 원 사이의 사기에 대한 기본 처벌 기준이 징역 1년에서 4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억 원이면 징역 1년, 5억 원이면 징역 4년과 같이 기계적으로 양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억 원 사기 사건에서도 얼마든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2억 원대 대여금 사기 관련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론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3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결론을 이끌어냈고, 5억 원 이상 사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뻔한 상황에서 적용 규정에 대한 혐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로 혐의를 전환한 후 [집행유예] 결론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1억, 2억, 3억, 5억 사기… 금액 방어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단순히 흥미거리로 찾는 분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가진 노하우 중 일부이니, 앞부분을 건너뛰셨더라도 아래 내용에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혐의 부인 또는 인정, 두 가지 방향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봐도 이 방법 외에는 마땅한 정보를 얻지 못하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위에서 진행한 사례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네, "적용 규정에 대한 혐의 대응"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기죄 혐의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죄는 피해 금액(혐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과정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1억, 2억, 3억, 5억 등 지금의 혐의 금액은 결국 '고소 내용'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저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억 사기, 2억 사기, 3억 사기, 5억 사기 등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다는 점, 집행유예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기 혐의 대응에 관한 저의 노하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본인의 사안에 대해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지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