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변조죄 대표사례-계약서, 합의서 허위작성

사문서위조죄 변조죄 대표사례-계약서, 합의서 허위작성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재산 또는 경제 사건이라고 하면 사기, 배임, 횡령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문서위조죄, 변조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관련이 깊은데, 사기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는 수단으로 허위 계약서나 허위 사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나 변조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단일 혐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사문서위조를 수단 삼아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지, 또는 다른 범행 정황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하지만 문서에 관한 죄는 각 범죄들이 워낙 밀접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A 죄를 부인했더니 그 진술로 인해 B 죄가 성립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문서위조죄와 변조죄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고 처벌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서와 합의서의 허위 작성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우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처벌 규정

먼저 문서에 관한 죄는 공통적으로 문서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보관만 하는 정도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사기죄와의 연관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해당 문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사인이 작성하는 문서인지, 아니면 공적인 문서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때보다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문서위조 및 변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위조 및 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규정 없음)

2. 사문서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법은 사문서와 관련하여 위조와 변조를 같은 규정에서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둘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사문서위조죄는 말 그대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작성 권한을 넘어선 범위에서 작성하는 행위, 작성 권한 외 위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 문서 작성 권한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상황에서 작성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변조죄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당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입니다. 

여기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권한 없이 바꾸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문서의 중요 부분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행위는 변조죄가 아닌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변조죄 성립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률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인 계약 당사자, 기간, 금액 등을 마음대로 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3. 계약서, 합의서 허위 작성의 문제

사문서위조죄 및 변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 관계와 관련해 분쟁이 있거나 권리 및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오래된 계약서를 가져와 날짜를 수정하거나, 거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적발되어 사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별개의 맥락에서 최근에는 합의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엄벌을 받는 사안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엄벌이 예정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합의를 받아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기관은 합의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진정성립 여부를 언제나 확인하므로, 이는 100% 적발되어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도 사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신 후, 관련하여 상담 또는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