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공모주사기 피해금,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5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처럼 경기 불안정한 시기엔 “투자가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투자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요. 투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대박’, 손실이 나도 원금 가까이 회복되면 ‘본전’이라 여기며 시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의적 속임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모주사기’입니다.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다 보니, 공모주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피해금 회복이 가능한가요?” “가해자 처벌은 되나요?”

같은 질문으로 자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장 전 마지막 기회!”

공모주사기는 주식 공모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곧 상장될 주식을 장외에서 미리 거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돈만 받아 챙기는 형태지요.

예전엔 생소한 기술주나 비상장주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수법이 고도화돼 실제 공모 예정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의뢰인 한 분은 “공모를 앞둔 A회사의 직원이 결혼자금이 급해 주식을 싸게 판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사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의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제 글을 가해자가 보고 악용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는 점입니다.

사기 일당 중 한 사람이라도 신원을 특정하면, 그 시점부터 고소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사기 피해를 입으면 대부분 경찰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피해를 입었으니 잡아주세요”라 말하고 싶겠지만,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명백히 형사 범죄이지만, 신원 특정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피해 증거는 필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부분은 준비되어 있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 신원 확인입니다.

즉, 일당 중 한 명이라도 특정해야 합니다. 혹은 범죄에 연관된 인물이라도 확인해야 하지요.

이 ‘사람’을 특정한 시점이 바로 고소를 해야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지는,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주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 처벌이 될까”에 대한 핵심만 정리드렸습니다.

조금 에둘러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피해자분이라면 이미 중요한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실질적인 조언과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땐

① 처음 사기꾼과 접촉한 계기

② 돈 전달 횟수·방법·총액

③ 대화 내용 및 주고받은 서류(이미지·파일 등)

을 함께 지참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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