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아파트매매사기 주의보… 피해를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4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언론마다 상승세를 연일 보도했지요. 하지만 결국 이 흐름이 꺾였고,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급증한 이유는, 일명 ‘갭투자’를 가장한 분양–매매–전세 결합형 사기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보면요, 여전히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세사기, 매매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아파트매매사기 유형과 대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는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겪은 사건, 법적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아파트 거래 전 이상함을 느껴 정보를 찾는 분, 단순히 투자에 관심 있는 분, 이미 피해를 입고 해결책을 찾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매매사기의 대표 유형과 해결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매매사기 유형 — 매수자 vs 매도자

아파트매매사기는 매도자가 사기꾼인 경우, 매수자가 사기꾼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매도자가 사기꾼인 경우입니다.

앞의 두 유형은 실소유자가 문제를 알고도 매도해 사기죄가 성립되고, 뒤의 두 유형은 고의적 사기로 형사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결국 모두 사기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매수자가 사기꾼인 경우입니다.

매수자가 사기꾼인 유형은 매도자 사기보다 악의가 짙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를 전제로 접근하지요.

사기를 인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고소일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 상대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고소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이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긴 어렵습니다.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고소 전에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막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상대 신원은 이미 파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이후 재산 회수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아파트매매사기처럼 피해금액이 큰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절차 하나의 실패가 곧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은 단순히 절차를 밟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특수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지요.

이런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고소를 진행할 때, 사건을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형법상 사기인지 특경법상 사기인지 구분하는 일은 일반인이 혼자 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는 의뢰인 상황을 분석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사건 내용 검토, 해결 전략, 법적 판단 모두 직접 도와드릴 테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해 주세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