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커미션 특별단속 적발되어 송치된 상황이라면?

불법리베이트 커미션 특별단속 적발되어 송치된 상황이라면?

인사드립니다. 재산/경제 분야에 특화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한 제약업체가 의사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얼마 전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경찰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단속 범위는 의료계를 넘어 건설업, 보험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되었죠. 

그 결과,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저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변호사의 전문 영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건 발생 분야에만 초점을 맞춰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건설 분야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건설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 관련 사건 역시 내용에 따라 민사, 행정, 형사 등 법적인 영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 사건도 마찬가지죠. 의료 과실 관련 사건의 쟁점과 금품 제공 사건의 쟁점이 같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이는 형사 범죄인 동시에 재산 및 경제 분야의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처럼 경제 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훨씬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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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사건은 경제 범죄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전에 '리베이트 죄'라는 규정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불법 리베이트나 리베이트 죄, 불법 커미션 같은 용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커미션이나 리베이트는 하나의 사건 유형일 뿐, 실제 법적 분류는 각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횡령과 배임이 있으며, 나아가 수뢰죄(뇌물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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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적용 혐의를 확인하긴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즉 불법 금품 수수 특별 단속에 적발된 분들이라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고,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일부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겠으나, 대부분은 곧 검찰로 넘겨질 예정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었는지, 횡령죄가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었는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된 혐의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 범죄 사건 대응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경찰 조사 당시 적용된 하나의 혐의만 보고 대응하다가, 그 때문에 다른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횡령죄가 적용되었다가 검찰 송치 후에는 배임으로 바뀌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특별 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건의 경우, 실무상 일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송치 후 혐의가 변경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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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것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배임, 횡령, 배임수재 등 불법적인 커미션이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럼을 통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결과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커미션/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사건이 최악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전에 저를 만나셨으니, 남은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법률 자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곧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