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가담유형별 대응방향 '3분' 정리

보이스피싱처벌, 가담유형별 대응방향 '3분' 정리

반갑습니다.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전에 제가 직접 처리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달책, 입금책 등으로 가담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저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내용을 듣고 저의 역량을 발휘해 무혐의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즉, 범죄 가담 정황이 명확하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외 출국 이력이 몇 차례 있거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사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제목인 "가담 유형별 대응 방향"을 보고 제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담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횟수,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분류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중국, 동남아 등)에 주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국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취득할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범죄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건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1. 자신의 행동이 범죄 완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한 경우.

2. 자신의 행동이 범죄 완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그럴 수 있겠다는 인식 포함).

3.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 (1차, 2차 콜 수신 및 문서 위조).

4.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한 경우 (VoIP 설치, 스마트폰 해킹,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5. 위의 과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력을 관리한 경우.

이 외에도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주범의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실무상 수위

보이스피싱 처벌은 사안에 따라 사기, 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여러 법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사기 및 사기 방조죄만 적용되던 것이 현재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든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외까지 다녀온 상황이라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감형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가담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유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다면 이제 각 유형별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범죄 인식도 없고 가담 정도도 미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응 내용에 따라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담 정도는 약하지만 범죄 인식이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아직은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최소한 해외를 방문했거나, 주범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만큼 범죄 성립 인정은 당연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가형을 줄이거나 형량을 방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실무 진행상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합니다. 범죄 완성을 도왔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가담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유형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형 또한 세 번째 유형과 비슷합니다. 다만 세 번째 유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대응 방향은 세 번째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실무적 수위, 그리고 가담 유형별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에서 무혐의를 얻어낸 경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