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개원의 리베이트 사건의 특수성

의료법위반 개원의 리베이트 사건의 특수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양한 쟁점으로 의료 분야가 혼란스러운 이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와 연관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관계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맡아 조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된 상담 방식, 그리고 현재 수사 기관의 진행 방향에 대한 안내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게시되는 자료를 접하시고 뒤늦게라도 올바른 대응을 원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과거 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업무에 몰두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대처하려 한다", "영업직원이 권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중인데, 이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력자를 찾고 있다"는 형태의 질문이 자주 접수됩니다.

* 영업사원이 추천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조력받는 경우라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제약사와 영업 사원이 먼저 발각되어 상대측 의사 역시 함께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영업직원과 의사는 실제 이해 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원과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영업 사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대납해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건의 혐의 인정 과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해 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해당 사건 문의나 상담 전에 알아두실 사항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사건 대응의 본질: 의료법 위반? 아니면 경제 범죄?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와 범죄 사실 관련 서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안은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범죄 사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의료인의 자격(무면허 진료), 의료인의 업무 범위, 불법 의료 광고 등과 관련된 사건을 지칭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특성을 잘 아는 의사 출신 변호사, 또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 사안의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경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법 지식이나 의사 면허 관련 경험뿐 아니라, 경제 범죄(횡령, 배임 등)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2. 개원의 사건의 특이성

이 사건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범위가 개원의로 넓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개원의가 이 사안으로 혐의를 받을 경우 리베이트 인정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이 사건 상담 안내를 드리면서, 리베이트 중에는 합법적인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으니 방문하실 때 영업 사원으로부터 제공받았던 물품, 편의, 금품 등의 내역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PMS(시판 후 조사) 명목의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 PMS 형태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으며, 개원의가 이러한 유사 PMS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원 자금 지원 문제는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난 원장장님들 중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수사 범위 확대의 문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1차 피의자들은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마 초기 1천여 명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특별 단속에서 790명이 적발되었으니, 2차 특별 단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적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정되는 금액과 범위가 상당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개업 자금 지원과 같이 명백한 사건뿐만 아니라, 회식비나 저녁 식사비, 점심 식사비와 같은 일상적인 접대도 그 금액을 합산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어 초기 대응 방안을 알아보시던 중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 사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업 자금 지원, 장비 구입 지원, 가구 구입 지원,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등 다양한 명목이 '관행'처럼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개원의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원의분들을 위한 정보와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