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딜러 단순알바도 도박방조죄로 처벌된다?

홀덤펍딜러 단순알바도 도박방조죄로 처벌된다?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분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에게 자주 접수되는 문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홀덤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홀덤펍을 이용하다 도박죄로 적발된 경우

*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불법 홀덤펍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도박 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홀덤펍 딜러로 일하다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이처럼 사업주, 종업원(아르바이트생), 이용자 사이의 연관성 속에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시급히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덤펍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마치 바둑 기원과 같은 성격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내부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 요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로 홀덤펍 딜러로 일한 것이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직원(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인데요..."

얼마 전, 홀덤펍 딜러로 잠시 근무하다 그만둔 A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해당 업장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에게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쭤보니, 카지노에 관심이 많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어서 정식 취업 전에 잠깐 경험을 쌓으려고 일했어요."

해당 영업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어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온 상황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걱정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안심시켜드리자, A씨가 털어놓아주시더군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별생각이 없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무언가 수상한 점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소액으로 하는 내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한편 A 씨는 이 상황 자체가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깊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 겨우 두 달 정도 일했을 뿐인데, 범죄자처럼 낙인찍히는 것은 너무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듯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되, 수사 추이를 보아가며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자고 A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안도하며 A 씨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홀덤펍 딜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규정

A 씨의 경우 이제 막 조사를 받는 단계였습니다.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죠. 

홀덤펍 딜러는 해당 업장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후자가 더 낮습니다. 도박 개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단순 도박이나 방조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는 홀덤펍 딜러가 다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 비해 가담 정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딜러는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은 딜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돈이나 경품이 눈앞에서 오고 가는데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정말 단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서빙하는 직원과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는 혐의에 대한 방어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선처를 구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도박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도박 사건에 전문성이 있어야 실무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 및 경제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박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앞으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깊이 이해하기에, 저는 제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대응보다는 의뢰인께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