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 세무 당국 고발을 받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경우이지요.

세무 당국 고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업체 정보나 의뢰인 정보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과 제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신 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문제가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법무법인은 특히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충을 겪고 계실 듯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오가는 기록을 살펴보다가, 예상보다 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절세' 유혹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업계의 특성과 세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이러한 일탈에서 시작됩니다. 

즉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이고자 매입액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는 법적으로 '절세'가 아닌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 행위로서 포탈 세액의 범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징역 2~3년 이하 또는 포탈 세액의 2~3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안으로 분류되며, 최소 징역 3년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경험담”

하지만 조세포탈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전환하여 설명드리자면, 업계마다 '관행'이 존재합니다. 해당 관행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이때 특정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 기록은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상 거래를 선호하거나, '뒷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용역(인력 파견), 자재 납품, 건축 및 건설,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반영된 거래는 외부에서 보기에 '미심쩍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까?"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례 또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실거래는 이루어졌으나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세무 조사를 실시했고, 총액이 7억 원에 달하므로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무 조사를 받을 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점은 인지했으나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변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의 도움을 받았던 분의 추천을 듣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맡아줄 변호사가 드물다던데, 여기서는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몇몇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자, "조세 관련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계속 받으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셨을 때 처음 물어보신 것이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재산 및 경제 사건에 전문성이 있기에 조세 사건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미 지쳐있던 의뢰인께서 곧바로 사건을 맡겨 주시어, 저희는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실거래 사실 존재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포탈 세액에 대해 다투는 동시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했습니다. 관행도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자료만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았을 때 실거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변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포탈을 위해 B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된 주장)

의뢰인과 B는 실제 거래를 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상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입니다. (보조 주장)

B와의 거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근거)

그 결과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종을 밝힐 수 없기에 설명을 다소 우회적으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