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국세청세무조사 고발된 상황에서의 대응법

세금포탈 국세청세무조사 고발된 상황에서의 대응법

본 글을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자 재산 및 경제 사건 전문가인 이세환입니다.

혹은, 이미 저에 대해 익숙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산 및 경제 분야 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은 까닭에, 우연히 저를 알게 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게 신뢰를 갖고 문의 주신 분들과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인 제가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제 주요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경부터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고발당해 조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에 걸린 분도 있었고, 예고 없는 세무 조사 중 적발된 분도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행위들이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유발하곤 합니다.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포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

조세 포탈 사건, 형사 절차로 전환되었을 때의 특이점

세금 포탈과 관련하여 개인마다 적용되는 혐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를 받게 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처음에는 한 가지 혐의만 적용되었다가 나중에 여러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혐의 대응은 '넓은 시야로 보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는 기업의 모든 회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조사관들은 오직 '이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므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뿐 아니라 범죄 증거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내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횡령으로, 누군가는 배임으로, 또 누군가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

고발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세청의 고발이 있었다면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때 특정 혐의명을 듣게 되는데, 법적 대응 준비는 해당 혐의명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해당 혐의가 실제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의 결과로 고발 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례 중에는 세무 조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혐의 인정? 부인?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불이익을 고려해야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께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처를 방향으로 잡아야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 조사의 결과로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므로, 모든 자료가 경찰에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기관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매우 힘들어지고, 재판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조세 포탈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은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경제 사건, 특히 조세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에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고발까지 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에 조세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마땅치 않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약 10년간 경제 및 재산 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과,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