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실제'처벌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실제'처벌은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경제 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분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인한 불이익이나 대응책을 확인하고 계실 테지요. 어쩌면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실질적' 처벌 수준에 관한 글을 보실 리는 없을 테니까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료를 찾아보는 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 범죄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을 가장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곧,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곧 깨닫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게 된 바로 지금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를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셨나요? 아마 저를 만나러 오시는 방법을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오시는 동안, 상담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읽는 데 단 2~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오신다면, 상담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무원 자격 사칭 죄가 발생하는 상황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은 크게 두 가지 행위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경찰이야"처럼 신분만 속인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말을 통한 것뿐 아니라, 누구라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경찰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는 공무원 신분과 자격 사칭을 넘어 '직권'까지 행사하는 유형입니다. 경찰을 가장하여 체포하려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을 사칭해 점검을 나온 것처럼 위장한 경우 또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 죄에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여기서 첫 번째, 단순 신분 사칭은 경범죄처벌법상 '관명 사칭'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내긴 하지만, 그 액수는 10만원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안은 형법에 의해 규정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를 확고히 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경우(공문서 위조)에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범죄가 모두 인정되므로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사칭 대상 공무원의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무 공무원은요? 아니면 행정직원을 사칭한 경우는요? 특허청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는요?

제가 직접 상담하다 보니 의뢰인분들의 다양한 질문 또한 받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사칭 대상 공무원 유형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혹시 이 직렬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성립에는 직렬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기만 하면,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저와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사칭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단 한 가지 단서라도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결 방안을 찾는 데는 상세한 설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사안이 정말 심각하여 다소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책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제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고 또 시도해 본 다양한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범죄 사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그만큼 자신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서 사안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에 사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만나서 저에게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남은 이야기는 만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