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청구수급, 요양급여 허위수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청구수급, 요양급여 허위수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청구 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보통 연초나 휴가 시즌이 그 시기인데, 따라서 이 시기가 오면 보조금 부정청구 수급 관련 조력이 필요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신뢰가 소중하기에, 저도 그 신뢰에 보답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수준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정말 변호사님을 찾아오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결과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법정에 가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요양급여 허위청구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A씨는 사회복지센터 법인의 실제 운영 책임자로서, 보조금을 부정청구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으로 속인 사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제공했으나 실제보다 일수와 횟수를 부풀린 사실,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충족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동시에 내부자의 고발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시작 당시 이미 관련 자료와 내부 직원의 증언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가 저를 찾아주셨고, 사건을 검토한 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죄 인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 다투고, 특정 부분들을 주장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가 제가 제시한 방향을 받아들이셔서, 정식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건의 법적 쟁점

먼저 의뢰인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각색 처리했음을 미리 알립니다.

이 종류의 사건은 상세히 설명하면 의뢰인의 정보가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만 간략히 언급하고, 법적 분석과 제 조력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보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요양급여) 부정청구 수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기'입니다.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과장하여 청구 수령하는 행위, 거짓으로 청구 수령하는 행위, 수령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이런 금지사항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보조금 지원 과정을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면,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 기준이나 절차 미흡, 유사·중복 사업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허위청구, 명의 대여, 정산 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모든 항목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항목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센터가 보조금을 부정청구 수급하거나 허위청구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장기간의 회계정산 자료와 내부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결과 드러난 부정청구수급 건에 대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 제가 드린 조력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수사기관은 유죄 인정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인정액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만이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을 거짓으로 과다 청구 수령하는 사건은 총 이득액(또는 공단의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정액이 줄어들수록 처벌 기준도 낮아집니다. 처벌 기준이 낮아질수록 선처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부정청구 수령액 중 약 30%를 감액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5,800만원이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개 장소에서는 상세히 밝힐 수 없는 3가지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구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진행했던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청구 수급 사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