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의 지시에 따랐다가 고소당한 케이스

경리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의 지시에 따랐다가 고소당한 케이스

안녕하십니까. 재산 및 경제 분야 전담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은 회사 대표의 지시로 법인 자금을 관리하다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 성공적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기업 경리로서 법인 자금 관리자였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요. 이처럼 위급한 국면에서,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신속히 저를 찾아주셨고, 덕분에 혐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해당 의뢰인(이하 'K씨')이 어떻게 고소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지원을 통해 K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상당 부분 각색했습니다.

K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는?

K씨는 한 법인의 경리 직원이었습니다. 이 법인에는 두 명의 대표가 있었죠. 한 분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하 'G씨'), 다른 한 분은 자본을 출자하고 가끔 영업을 나가지만 회사 운영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이하 'J씨')이었습니다.

K씨는 주로 G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가끔 J씨가 업무를 요청할 때면 G씨에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G씨의 지시에 대해 J씨에게 검토를 받는 일은 없었는데, 이 점이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G씨의 업무 지시가 언제나 타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G씨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법인 통장의 자금을 빼내거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불분명한 명목으로 자신의 인건비나 상여금 등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업 비용을 빙자하여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있었죠. K씨는 이런 일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로는 K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K씨는 이를 경리를 잘 배려해 주는 좋은 대표님이라고만 여기고,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J씨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G씨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 "다른 대표와 경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K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리 횡령으로 고소된 K씨가 동주를 찾게 된 배경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범위에는 법인 역시 포함되므로,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K씨는 자신이 경리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대응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조사에 앞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G씨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K씨에게는 횡령죄 또는 횡령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K씨는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했고, 이에 저는 즉시 사건 처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경리 횡령 사건에서 제가 드린 조력 내용

J씨가 G씨와 K씨를 고소할 당시, J씨는 이미 그동안의 자금 입출금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은 제외하고 K씨만 고소한 이유는, K씨가 평소 J씨의 업무 지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과, 특정 시기에 상여금을 받은 사람이 K씨 외에는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K씨는 회사 직원으로서 G씨의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G씨의 입출금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

*   G씨가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회사 자금의 입출금이 모두 법인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K씨는 생각했다는 점.

*   급여 외 상여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K씨가 임의로 회사 자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   평소 J씨가 K씨에 대해 '업무 요청에 비협조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점.

이 외에도 약 4가지 정도의 주요 주장이 더 있었으나,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적 조력의 결과, 본 경리 횡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과자가 되고, 일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한 날, 누구보다 이 소식을 기다릴 의뢰인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자 K씨는 이렇게 감사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를 택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호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한, 앞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같은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제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결과 제가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