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기준, 처벌수위 예측을 위해선 2가지를 봐야합니다

사기죄형량 기준, 처벌수위 예측을 위해선 2가지를 봐야합니다

이 글은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제가 직접 작성한, 사기죄형량을 예상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닌 '내 사건 대응'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사기죄 사건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제게 직접 상담 요청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최소한 고소가 임박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게 닥칠 불이익"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마음이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는 이미 아실 것이고,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사기죄 사건이라도 내용에 따라 받게 될 불이익이나 처벌 수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억원의 이득을 얻은 A와 B를 생각해보면, A는 선처를 받는 반면 B는 실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이제 사기죄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형량에 관한 법 규정

사기죄형량 기준은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사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나아가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선이 있는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위 규정대로 적용하면 1만원 사기를 하든 1억원 사기를 하든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형사사건은 그 내용마다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규정을 세분화하여 사기죄형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불이익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죄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사기죄 양형기준

일반 사기범죄 양형기준

사기죄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소, 즉 금액과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3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혀 처벌받게 된다면, 먼저 10월~6년 사이라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 양형인자들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양형인자란 "이 사건의 발생 배경, 범행 경위 등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를 뜻합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가, 소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것인가,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했는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사기죄는 범죄의 특성상 여럿이 함께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양형기준에서도 개인적으로 사기를 한 경우와 조직적으로 사기를 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당연히 조직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직 사기범죄 양형기준

참고로, 사기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금액과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합니다. 즉 인정되는 금액은 줄이면서 동시에 감경 요소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사기죄형량을 정하는 2가지 기준, 즉 법 규정과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