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및 집행유예 선처의 실무적 기준

횡령죄형량 및 집행유예 선처의 실무적 기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제 능력으로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건은 저를 믿어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횡령죄 사건은 재산·경제 사건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자신감을 갖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에게 맡겨도 괜찮습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를 이미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놀라운 성공사례들도 보고 오셨기에 이 말을 신뢰하십니다. 하지만 특정 변호사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오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계속 자신감을 드러낼까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횡령죄 형량이나 선처 방법 정보를 찾다가 제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고 "특이한 성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 소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상, 횡령죄 형량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현재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실제 징역을 살게 될까 봐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다소 색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정보를 소개할 때 제 소개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쓰는 한 글자, 한 단어, 한 표현이 매우 불안했던 누군가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제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의 상황은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횡령죄 형량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제가 10년 이상 횡령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개인적 경험과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횡령죄 형량의 법적 규정 기준

횡령죄 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 둘째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셋째는 실무적 기준입니다.

먼저 형법에서는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은 금액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이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 기준

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0원을 횡령해도, 9,000만원을 횡령해도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때문에 양형위원회는 이 형량기준을 훨씬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득액 범위별로 감경·기본·가중 기준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횡령죄 형량 기준 (양형위원회)

실무적 기준과 집행유예 선처 가능 사건

실무에서는 양형위원회 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소액 사건의 경우 벌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 소액 사건이 아니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한편,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한적입니다.

위 양형기준 표를 다시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셀들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반면 연한주황색으로 표시된 셀은 이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사건을 나타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는 변호인으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액 자체에 대해 다투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담당 변호인과 협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횡령죄 형량과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명확한 조력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