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리베이트, 불법이 되는 상황 및 대응방향

의사리베이트, 불법이 되는 상황 및 대응방향

재산 및 경제 사안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하고 있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안은 수사 착수 시점부터 함께 대처해왔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별도의 상담 안내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안과 연관하여 추가적인 송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세무조사 대상까지 되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명확한 정보나 판단 기준이 없어 '혹시 나도 연루될까'하는 근심이 커지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인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저희 법인의 두 명의 대표 변호사, 즉 저와 박동진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의사 리베이트 사건은 기본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대표(법인의 임원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근무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선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물품, 편의, 노무 제공, 향응, 기타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견본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 연구 지원, 제품 설명회,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활동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경제적 이득은 예외로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 5는 부적절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범위 내의 자격 정지(의료법 제66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과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의사 리베이트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 리베이트가 주로 문제로 인식되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약품 선정, 처방, 거래 유지 등의 목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수취

*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   의료 기기나 장비를 대신 구매해 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일상적인 식사 대금, 접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금액을 소진하는 방식 포함)

*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외 의사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여섯 가지 상황은 모두 판례와 실무를 통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경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모든 리베이트가 위법한 것은 아님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단서 조항을 두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의 예외 사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이 사안은 '경제 범죄'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곧바로 '의료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이득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취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 이득이 '불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의사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4. 의사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안 네 가지

첫째, 향응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기된 혐의 사실 전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형사 소송은 결국 증거에 의해 유무죄가 판단되므로, 향응 수수 내역이 증거로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주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일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이득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역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 리베이트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주체', '수령하는 주체', '목적', '이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배제 가능한 요소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득을 취득한 부분은 인정하되, 그 중 일부만이 부당한 이득임을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범죄 사건은 피해액 또는 이득액의 총액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을 병행하는 대응은 곧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넷째, 혐의 전체를 시인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 자료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관대한 처벌을 호소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계속해서 부정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약 이 글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이세환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글이 누군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