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선처 감형 성공한 실제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선처 감형 성공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적발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2024년 12월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력 경험

보이스피싱 사건은 제 주력 사건 중 하나로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만큼 개인적으로 꽤 체계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야입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는 데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무혐의로 끝난 사건들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저를 만나지 못한 분들, 또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 혐의를 완벽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분들의 경우 무혐의를 아무리 주장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실형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사례 또한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한 케이스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책)으로 지목된 A씨의 사례

A씨는 휴학 후 진로를 탐색 중이던 대학생으로 휴학 기간 동안 집 인근에서 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법무법인의 인사담당자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해당 인사담당자는 '우리 법인이 그쪽 지역에도 의뢰인이 많은데 아직 해당 지역에 지사가 없어 서류나 증거자료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게 서류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실장의 명함 이미지를 보고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버렸는데요. 그렇게 처음 맡게 된 업무는 '합의금의 전달'이었습니다.

실장은 A씨에게 '의뢰인이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이체할 수 없어 현금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려 한다'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는데요.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기를 4번, A씨는 건당 20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 한 지인이 "보이스피싱수거책 아니냐"는 말을 했지만 로펌의 업무인데 무슨 범죄행위냐며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전달한 것은 합의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맞았고 결국 5번째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마 이전에 제가 수행한 사례를 본 분이라면 A씨가 왜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우 저는 무혐의 주장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관여된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 본인도 속아서 한 일이다,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가 저를 찾아온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것이 첫 번째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이 두 번째

이에 관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이고 뭐고 상관없다. 나는 어쨌든 모르는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 세 번째 문제

위 세 가지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원에서는 A씨가 '알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A씨는 제가 수행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유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결과

이처럼 불리한 상황들이 연속되었음에도 저는 A씨가 진정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 A씨에게 연락한 조직원이 대학생에게는 생소한 '로펌의 업무'를 사칭했다는 점, A씨는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 이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는 4가지 사항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젊은 나이에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었던 상황, 뒤늦게 저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 불리한 상황에도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이상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으로 지목된 데다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분 중 위 A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안내를 보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