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유형, 동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3가지

동업분쟁유형, 동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3가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업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분쟁거리를 낳습니다. 동업이 끝날 때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드물 정도인데요. 때문에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단순 정보수집이나 흥미를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에게 연락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동업분쟁, 가장 흔한 유형은 '횡령'과 '배임'

동업관계가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수익을 얼마나 봤는가,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나아가 동업자 사이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둘의 동업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업자를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동업파트너 몰래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다른 회사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는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횡령죄의 경우 동업자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사용한 상황'에서도 범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대표가 협의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쓰기로 한 돈을 그 중 1명이 마음대로 인건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죄가 될 수 있어 '고소' 명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동업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자명의에 따른 책임, 조세포탈의 문제

동업관계에서는 사업을 공동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간혹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주저앉거나 조세 관련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를 가진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조세포탈범이 되었다"거나 "동업자가 나 몰래 사고를 쳐서 그 책임을 전부 지게 되었다"며 다급하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일이라도 원칙은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동업자의 독단적 행동으로 거래처에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벗어난 사례, 명의 대여 사업장으로 인해 약 6억원 상당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를 받게 된 사례, 동업자가 협의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하여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 아닌 -에 대한 싸움도 있다? (채무부담의 문제)

잘되던 사업을 갑자기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법적 해결책까지 동원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각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깊은 분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채무의 부담입니다. 즉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지게 된 채무들이 있을 텐데요. 사업장 관련 대출부터 지급해야 할 대금, 반환해야 할 대금, 납품해야 할 물건의 가액 등이 모두 '돈'으로 환산되어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무를 '덜'지려고 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채무를 '더' 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깊게 파고들면 또 다른 동업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동업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1) 횡령 및 배임문제, 2) 사업자명의에 따른 책임문제, 3) 채무부담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 분류로 실제 분쟁상황에서는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고 이 외 다른 유형이 섞여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업분쟁은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동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면, 또한 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을 넘어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