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피해, 내가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도용 사기피해, 내가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이러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지인 A가 저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는 걸까요?

사건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핵심만 남겨 봤는데요. 요지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또는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상대방(보통 은행)이 나에게 채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께서 진행합니다.

소송을 걸면 바로 채무가 사라지나요?

다만 본 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는 그래도 명의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여러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도 확인했겠지요. 이러한 서류 확인이 이루어진 이상 당시 제시된 서류나 신분증 등이 어떤 경위로 제시된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난이도를 높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고소인데요.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사기고소가 아닌 다른 범죄명으로의 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혹시나 진다면...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에도 개인정보와 명의를 도용당해 한순간 모르는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게 된 채무, 그것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빚을 안게 되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심정이 크실 텐데요.

잠시 진정하시고 어떤 경위로 대출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총 금액, 채무 발생 시기 등도 함께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조금은 생각이 정리될 텐데요.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시고 남은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채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력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락을 주셨으면 저와 면담 약속도 잡으셨을 텐데요. 변호사를 만나 얘기할 생각을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다가도 또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를 사전에 찾아보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부추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되니까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질환을 겪고 있어 정보를 찾아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두려운 마음에 자꾸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보겠지요. 명확한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자꾸 가정하고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고민하다 보면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법률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편적인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사건이 되는 건지, 어떤 해결법을 써야 하는 건지 누구도 '이게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지요.

명의도용 사기나 대출문제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빚을 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앞으로 쌓아갈 것 중 포기해야 할 것들이 눈에 아른거리지요. 저 또한 변호사가 되기 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응책을 찾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때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가 증상을 듣고 진단을 내리듯 여러분이 겪고 계신 문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어떤 해결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 각 해결법을 실행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 각 방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모두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겪은 상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하실 때 자료를 가져오시면 이후 일은 제가 이끌어 드립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사건을 수행해온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약속드립니다.

마무리

이제 안심이 좀 되시나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알기에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네요. 남은 얘기는 면담할 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