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변호사 '이때'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사기고소 변호사 '이때'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업무 분야의 특성상 재산·경제 관련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렇게 연락주시는 분들 모두가 변호사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기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한정적입니다. 이는 실질적 이익 때문인데요.

변호사 조력을 받는 데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유형의 사건들에 비해서는 낮은 비용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변호사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은 상황도 있는데요.

저야 이 분야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보니 두 상황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여러분께서는 사기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대략적이나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신 후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신 분께서는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해결방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별 사기고소 변호사 필요여부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여쭤보면 그 금액이 몇만원에서 몇억원, 수십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위가 넓은데요. 이 중 소액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가해자 또한 손쉽게 합의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즉 직접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해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필요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이 때문에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명확히 얼마부터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천만원 단위라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수백만원대라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 처벌? 목적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사기고소를 고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자 다른 대답을 하실 텐데요. 어떤 분은 '내 돈만 찾으면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피해 입은 금액만 회수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상대방과 대화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기꾼들이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들으면 변제에 나서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최후 통보를 듣는 즉시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사절차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여 혐의를 피해가는데도 결과만 통지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건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현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될지 모르겠는데..

법 규정은 꽤나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 법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이 항상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수학공식과는 달라서 A에 B를 대입하면 정답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분명 입었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하며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는 목표하시는 결과를 강력하게, 전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냐,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하냐에 따라서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맺음말

이상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라 표현했지만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후 '내 문제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비용, 거리, 전문성, 인성, 친분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