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처벌, 고의추돌사고 후미충돌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자동차 보험사기처벌, 고의추돌사고 후미충돌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작년 말쯤 다급하게 저에게 연락주신 한 의뢰인의 말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공격수'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도적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 대상이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은 수사를 받고 있어 대응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해 이 글을 찾아오셨을 테지요. 굳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 찾아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밝혀져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내가 낸 보험료를 받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적당한 처벌, 즉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사고처벌, 요즘은 거의 '징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정도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보험사를 속일 의도로 거짓 보험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낸 정도는 되어야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자동차 의도적 추돌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처벌은 '징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변호인으로 사건에 조력 드림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이 사안에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본 후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하다면 2차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두 결론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저입니다. 행위자의 나이, 전과 여부, 받아낸 보험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진행 목표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 전문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라면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려면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안내를 보신 후 연락주셔서 본인의 나이대, 사건에 연루된 경위, 공범 여부, 의도적 추돌사고를 일으킨 횟수, 받은 보험금의 총 액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들은 후 제가 조력을 드린 결과가 어떨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셨다면 저와의 직접 면담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시는 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일반 사기와는 처벌근거가 다릅니다

일반 사기죄는 형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처벌도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임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벌금 기준이 형법 대비 상향된 것입니다.

이득액이 크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른 보험사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거짓 보험사고를 일으킨 횟수가 많을수록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액수는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그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 것으로 최소처벌기준이 상향됩니다.

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을 넘는 처벌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범위에서 최소 처벌기준이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대응 시 인정 금액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한 보험료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처벌을 받고 돈은 가져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회수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징역선고와 함께 벌금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처벌의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어질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판결 전에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험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 의도적 추돌사고 보험사기처벌과 관련해 상담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숙지하시면 나머지 세부 내용은 상담 시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글을 보시며 궁금한 내용이 있었다면 미리 질문 목록을 적어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