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형사고발로 경찰 검찰 법원단계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농지법위반, 형사고발로 경찰 검찰 법원단계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농지는 우리 헌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농지법위반 사안에 걸려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행정명령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까지 지키지 않아 형사고발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면서 약 10년의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행정명령이 나왔긴 한데 바쁜 와중에 시기를 놓쳤다"거나, "알긴 했지만 원상회복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했는데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법위반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농지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농지법위반으로 "징역"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은 '몰랐다'는 변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진 지금부터는 '알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 과정을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저에게 연락주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지법위반 문제로 형사고발되어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원활한 면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위반, 자주 적발되는 유형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 중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외 목적의 이용, 무허가 건축, 위법 임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이 바로 이 문제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농지에 무단으로 창고를 지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행정명령이 나왔는데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과태료만 내면 끝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창고 설비와 보관 물품을 옮길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났다고 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발 되었고, 검사의 공소장 제출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를 찾아주셨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농지 취득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반이 되며, 행정 처분과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되어 있어서, 앞의 용도 외 사용 문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 정도에서 농지 관련 문제로 형사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외의 위반사례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상속을 통해 농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농지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더라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시골의 땅을 물려받은 후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문제로 형사고발되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농지 소유제한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농지 용도제한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 불법중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신고 미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법 위탁경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과 개인(대표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0여년의 변호사 경험상, 농지법위반 사안은 위반의 경위와 의도가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법에서 금지하는 바에 대한 정보 없이 위반하게 되었다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대부분 소유제한 위반)는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이 있거나, 농업인 아닌 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제한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징역 판결 사례도 위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농지법위반과 관련해 상담 전에 미리 알면 좋을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듣기 전, 일반적인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 추가 궁금한 부분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