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해 소개하는 글입니다.

의뢰인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배경

의뢰인은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위탁판매업의 특성상 대금, 환불금,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등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투자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안게 된 의뢰인은 상환일이 다가오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회사 자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들키지 않게 돌려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채무를 갚은 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자, 돌려놓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난 뒤에도 횡령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자, 의뢰인은 회사 자금에 또다시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횟수가 총 6회에 달했고, 총 횡령액은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로 커지자 결국 회사도 의뢰인의 횡령을 알아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돈을 돌려주면 법적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한 기한이 매우 촉박했고, 의뢰인은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강경한 태도로 전환해 의뢰인을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횡령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의 방향 결정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사이 시간이 흘러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재판 진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지금이라도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횡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저를 알게 되었고, 특히 제가 비슷한 위탁판매업 횡령 사건을 경험했다는 점을 신뢰하여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대응을 시작할 당시 저는 의뢰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온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 이전 조사 기록을 보면 현재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했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로서 드린 조력의 내용

제가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이 사건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이 분야를 다루며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온 경험상, 저는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아닌 이상, 전과가 있다고 해서 판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횟수가 여러 번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전혀 다른 범죄 유형이라도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의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두 번 다시 법원에 오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

횡령죄 사건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한 순간의 욕심으로 발생합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건 당사자 스스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느라 그 심각성을 외면할 뿐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제를 만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억, 수십억 단위가 아니니 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늦게 만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제가 길을 찾아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모든 분들이 뒤늦게나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는 분명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 현재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정보를 찾는 분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