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고소절차 및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경찰 형사고소절차 및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요즘은 다들 경찰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합니다.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진 풍조인데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등 사적인 해결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사건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한 사람의 생애로 보면 고소를 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또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 형사고소를 위해 도움받을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기로 했는데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잃은 것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위 의뢰인께서도 타인의 범죄행위, 즉 사기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면담 때 가져오신 자료를 본 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한 방향으로 주장하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A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투자 당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기억을 떠올려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 주시면 바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뢰인들께서 처음에 자료를 가져오시면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주셨다고 하여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고소장을 밀어넣으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받아준다 하여도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것도 좋지만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제대로' 해야하는 이유

아마 '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다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고소사건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피해자를 통해 제공되며 경찰은 이 자료들을 기초로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안이 아주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안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만으로는 범죄의 혐의점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유무죄 판단 및 처벌에 관한 절차인데 그 입구에서 막혀 사건이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형사고소절차 준비, 입증자료는 뭐가 필요할까?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전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성립조건'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는 타인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훼손 피해를, 누군가는 횡령이나 배임 피해를, 누군가는 성에 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각 범죄들은 각 성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입은 사람과 횡령피해를 입은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된 경위나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증거(사진, CCTV, 대화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및 피해를 수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진단서, 입금내역 등)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만으로는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범죄의 성립조건을 확인한 후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한 고소건과 전문가가 진행한 고소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경찰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데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쓰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몇백만원의 변호사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조력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고소절차 전반에 대한 대리뿐 아니라 '고소장 작성' 부분만을 떼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고소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큰 비용을 들이기는 부담스러우니 사건 초기에만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분들께는 좋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형사고소절차의 개관을 설명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신 후 구체적인 상담 또는 조력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