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횡령배임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방법 알아보신다면

동업자횡령배임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방법 알아보신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유형 중 가장 빈번한 3가지를 골라 개념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장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생략하고 개별 상담 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건에 대한 개별검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뢰인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계신지에 따라 설명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분은 변호사를 만나 1시간 동안 고소에 대한 일반 이론 설명만 듣다 가시고 어떤 분은 단 30분만에 사건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 가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의뢰인께서 사전에 정보를 얼마나 습득하셨는지에 따라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그러한 정보를 찾을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업자횡령배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1) 대화 및 회유 시도

동업자횡령배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첫 번째로 취할 행동은 '대화'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동업자의 배신을 알게 된 상황에서 배신감에 미처 대화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정말 최악의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대화로 풀고자 했을 때 돈을 돌려놓게 됩니다. 본인도 고소를 당했을 때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2) 형사고소

대화로 해결을 해 보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도 강경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고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횡령으로 고소할 것인가 배임으로 고소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 달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사안을 들은 후 더 적절한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또는 합의제안 승낙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께 달린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변제의지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되면(그냥 교도소에 가겠다며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끌어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횡령배임 고소 방법과 준비사항

동업자횡령배임 사안에 대한 고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식행위만 보자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횡령배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금의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잘'하고자 하신다면 방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죄를 찾고 해당 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성립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확대된 피해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과정을 혼자서 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는?

동업자횡령배임 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 횡령배임 행위를 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고소 후 계속해서 절차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제3자가 엮여 사건 내용이 복잡해진 경우

· 국고보조금, 정부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거나 조세 회피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처럼 피해규모가 크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라도 변호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하겠지요.

마무리

이상 동업자횡령배임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고소를 준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배임피해에 대한 고소대리부터 피해회복, 이 외 사건이 확대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된 사안에서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