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해줬다가 사기 범죄자 될 위기에 놓였다면?

사업자명의대여 해줬다가 사기 범죄자 될 위기에 놓였다면?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러자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로 사기를 친 모양입니다

세금도 체납되고 돈도 밀려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 中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사업자명의대여를 해주었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을 위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로 약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저만의 노하우와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1) 사업자명의대여는 대여를 해 준 사실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은 본인 스스로가 밝혀야 합니다.

충분히 숙지되셨다면 이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빌려준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빌려준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람이 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은 아마 황당하고 억울한 한편 '어차피 내가 연루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사업자명의는 거래관계에서 그 주체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조세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빌려달라고 해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만큼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 사업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 10년간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을 다루어보니 남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는 대부분 심각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유사수신사기, 다단계사기,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자를 빌려줌으로써 범죄에 가담했음이 인정되면 실형을 감수해야 하는 유형들입니다. 3년,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기도 하지요.

실형이라니..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히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는데요. 대응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이 글을 시작하기 전 알려드렸습니다.

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첫 번째, 사업자명의대여를 해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사람, 범죄를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피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방어를 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경험에 기반하여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사업자명의대여에 따른 사기사건, 보이스피싱사건, 도박 사건 등을 다룬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들은 말씀드린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자료를 보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유형에 100% 통하는 만능 대응법은 없습니다. 99개의 사건에는 통한 방법이라도 '내 사건'에는 통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께도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제가 예언자가 아닌 이상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나서 자료를 보고 사건 내용을 들은 다음이라면 제가 조력을 드렸을 때의 예상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이다 보니 의뢰인과 만나 자료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분석과 검토를 받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명의대여의 과정 및 대가내역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겠지..라 생각하신다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에 따른 범죄사건 연루 문제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다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를 '사건 자체가 쉬운 사건'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형은 저와 같은 정도의 전문성이 없다면, 심지어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다루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만일 제 말을 믿기가 어려우시다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사건이 맞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