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신고방법, 장외주식사기에 당했다면?

투자사기신고방법, 장외주식사기에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작년 말 최대 500% 수익을 볼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인원은 103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특정 전자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거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2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법은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장외주식사기 수법 중 '허위 상장정보를 이용한 무가치 주식' 판매 수법으로,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상장 후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가치 없는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투자사기입니다.

다른 장외주식사기 수법에 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이 명확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교적 대응이 쉬운 유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나 비교적 쉬운 유형이지 이와 같은 문제를 처음 겪으시는 분들께는 막막하고 어려운 문제로 느껴질 테지요. 그 어려움을 알기에 아래에서 투자사기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 관련 주의사항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사기신고방법, 효과적인 건 '고소'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당장 경찰에 가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으니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 기관은 경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로 보면 신고가 아닌 고소가 적절한데요.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만 하느냐,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본인이 가지는 지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깊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만 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소를 할 때는 총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사실 입증)인데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불상(身份不詳)'으로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외주식사기 문제도 투자사기신고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투자는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선택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과 별개로 해당 정보를 믿고 스스로 투자를 했으니 본인의 잘못이라고 느끼시는 것이지요.

물론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부담을 지는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투자를 결정하게 된 주요 계기가 모두 '계획된 거짓말'에 의한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은 상대방의 행위를 단순 투자권유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의 손실을 '투자실패'가 아닌 '사기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투자사기신고방법 등 해결 방법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례 중에는 장외주식투자사기로 수억원을 잃게 된 상황의 의뢰인께 조력을 드린 결과 원금의 90% 가량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장외주식사기를 당해 투자사기신고와 고소 방법을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피해사실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사기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모으십니다. 제출하는 자료 또한 '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러나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답답하여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변호사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외주식사기를 당해 투자사기신고방법이나 피해회복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은 참 막막하고 쉽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그 돈이 소중할수록 답답함이 클 텐데요.

이 문제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비상장주식사기를 당해 이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한다' 말씀해주신 후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와 금액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