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공금횡령죄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경제 사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자신감 있어 하는 사건 유형은 사기와 횡령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가 진행한 여러 사례들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기와 횡령 사건에서는 받기 어려운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여겨볼 사례들이 많이 쌓여갈수록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께도 정성껏 조력을 드렸더니 지인의 소개를 통해 왔다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지난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경제 사건에 조력을 드린 지 10년 이상, 이제는 횡령 사건이라 하면 앉은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대략 들어도 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 제가 조력을 드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바로 방향이 제시되니 첫 면담만 하더라도 "역시 믿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언제나 면담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그동안 알고 계시던 것과 법 이론이 상당히 달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제가 사건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을 설명드리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꽤나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금횡령죄에 연루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면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테니, 방문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죄?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공금횡령죄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법 용어와 일상용어가 다르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통상 공금횡령죄라고 부르는 사건은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특경법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 및 횡령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제대로 대응합니다

즉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이 사건을 어떤 법에서 정한,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규정한 다음 대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불행하게도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사안에 맞지 않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겠지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올바른 전문가를 찾다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것인데요.

뒤늦게나마 연락 주시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공금횡령죄라 불리는 사건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특경법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죄명 중 어느 죄명으로 혐의가 확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일반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특경법 횡령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음, 벌금형 미적용(이득액 상당)

처벌기준이 낮은 순서대로 배치했는데요. 가장 기준이 낮은 일반횡령죄조차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일반횡령죄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소액이 아닌 이상 벌금이 아닌 징역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나 징역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 벌금인지 징역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나는 이 처벌을 받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이 원하는 판결을 하도록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절차,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금횡령죄 처벌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유관기관의 고발 등 누군가의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피의자로 특정되고 사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공금을 횡령(반환거부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이 확인되면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요즘은 검찰 송치가 일종의 재판 전 단계인데요. 때문에 송치가 되었다 하면 재판으로 가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는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기소를 하지 않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기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합니다. 선고 내용이 확정되면 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이 글을 본 시점이 너무 늦어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여기까지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분들께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3가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필수 정보는 모두 드렸으니 나머지 이야기는 만나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이 글을 보며 궁금했던 부분을 미리 적어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