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업금지 소송과 경업금지가처분

세줄요약

•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경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경업금지와 함께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변호사가 경업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퇴사 직전 거래처 정보를 빼돌리거나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다면 회사에 미칠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은  ‘당장 영업을 못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경업행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위반 행위가 인정되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는지, 회사가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경업금지변호사와 함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업금지변호사가 직접 경업금지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와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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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업금지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업금지약정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동일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의 생계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약정이 무효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위법행위는 없는지 경업금지변호사와 함께 세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되는 경업금지위반 사안은 대부분 약정 하나만 위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가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업금지 위반 사안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약정 하나만 위반한 경우는 오히려 드문데요. 경업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혹은 이후에 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을 경업금지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져간 경우

퇴사한 직원이 그저 동종업계에서 일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재직 중  취급하던 기술정보나 거래처 정보 등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성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입는 피해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저희는 경업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의 경업행위를 임시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절차

경업금지가처분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달리 몇 차례의 심문만으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것과 지금 당장 손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업금지변호사가 경업금지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정리하고,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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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면 경쟁회사 취업을 무조건 막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회사의 보호할 이익, 직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복잡한 법적쟁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경업금지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경업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사한 직원의 경업행위로 현재 회사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신속히 가처분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경업금지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A.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따져봐야 할 법적쟁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경제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퇴사한 직원에게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는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경업금지 위반을 단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업금지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 행위, 그리고 실제 피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법률과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경업금지전문변호사 동주에 오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