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구속 특경횡령이라면 구속영장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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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죠?"

"특경횡령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횡령구속 될 것같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횡령구속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제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구속된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저에게, 혹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방안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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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그 중에서도 재산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최근 느끼는 것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다는 점과, 횡령죄 혐의를 얻은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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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르기도 하고, 경제범죄의 경우 어딘지 모르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하죠. 하지만 횡령죄 구속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당연히 실형이 선고될 비율 역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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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도 실형도 여러분의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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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횡령혐의 특히나 특경횡령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횡령구속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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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무턱대고, 아무런 설명없이 연락달라고 말씀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구속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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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구속 가능성? 특경횡령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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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1.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

2.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거나 

3.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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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구속의 경우 여기에 더해 횡령편취액을 사용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의 경우 대부분은 영장없이 즉시 구속되기 보다는 검사가 먼저 사건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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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듯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인용된다면 구속되는 것이고, 인용되지 않는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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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특경횡령이라고 한다면 최소 5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얻고 있는 것인데요.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편취액수가 높을 수록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고 당연히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구속의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특경횡령의 경우 금전과 관련한 사안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횡령액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등의 시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횡령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들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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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구속수사 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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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경제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졌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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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당연히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나쁜 죄질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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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구속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변호인접견 역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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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자유롭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도 버퍼링이 걸릴 수 밖에 없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안에 맞추어 대응해야하는데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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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심사부터 대응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청구가 인용 되기 전, 반드시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사실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경제범죄 특히 횡령은 구속이 되고 나서 혹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뒤늦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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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횡령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피할 수 있었을 사안들이 많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디 오늘 제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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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안, 저와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확인하여 구속가능성부터 대응전략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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