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주식투자 투자사기 정말 처벌받을까?

"투자유도, 광고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지인들이 하도 부탁해서 정보를 주고, 투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저를 유사투자자문,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지금 현재 유사투자자문으로 또 투자사기로 문제가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피의자'의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

특히나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들 처럼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혹은 지인들에게 투자조언을 했을 뿐인데 혹은 투자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

어떤 상황이라도 억울하게 유사투자자문이나 사기죄의 혐의가 생겼다고 한다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억울한 처벌,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상담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 이런 경우 문제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은 "유사" 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투자자문과 동일하게 대가를 받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의 경우 등록 및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죄 그리고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따라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될 경우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허위의 정보, 혹은 과장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투자리딩방을 통한 자문인데요. 해당 방에 바람잡이로 함께하였다거나 혹은 해당 리딩방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홍보, 광고한 경우에도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문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해있던 ​투자자문업체가 편취한 금액이 총 5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을 넘을 경우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선처를 위한 대응전략으로는

​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혐의점은 확실한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기의 형태이기에 경찰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라도 파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따라서 무작정 억울함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합니다.

​

해당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로, 경위, 고의성의 여부, 이로 인해 여러분이 얻게 된 수익, 동종전과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고의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혐의점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한 사안에 대해 상당히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처벌수위 역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