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공모로 업무상배임죄 고소 당했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성공사례 일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회사자금횡령 + 특경법횡령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동업횡령 및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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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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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얻어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확히 무엇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인에 입장에서 업무상배임죄, 배임죄를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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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죄는 횡령과 함께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들어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리베이트 공모, 거래처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한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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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쪽에서 특히 리베이트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관행은 관행일 뿐,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 리베이트 고소를 당했을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수위와 함께 대응전략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리베이트공모? 업무상배임?

배임이란 쉽게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혹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인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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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배임행위로 인한 편취액/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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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문제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금액대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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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모, 업무상배임 혐의를 얻었던 의뢰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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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의뢰인의 회사측이 알게되었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리베이트로 인해 혐의를 얻고 다급히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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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제가 직접 상담진행부터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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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장 먼저 제출된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해나갔습니다. 고소장의 내역을 확인해보았을때 약 1년동안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의뢰인이 편취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의뢰인의 편취액수 그리고 상품구매를 통해 사측이 입게 된 피해액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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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피해액에 대한 재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되여 특경법위반 사안에서 업무상배임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도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해주었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보아 합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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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에 성공, 사측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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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 합의성공, 처벌불원의사의 제출, 피해액 일부를 보전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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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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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공모, 업무상배임죄 해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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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사안은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주셨기에 피해액의 재산정,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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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사측과 합의도 진행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업무상배임,리베이트를 포함한 경제범죄에서 법률전문가와 언제 어느시점부터 함께하는지가 사안을 해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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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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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사측에서도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이었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하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과도하게 인정될 지도 모르는 혐의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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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