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공금횡령 000횡령죄로 처벌되는 이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성공사례 일부
공금유용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종결
5억원대 공금횡령으로 처벌위기의 의뢰인	특경법횡령에서 일반횡령으로 적용혐의 변경 기소유예 성공
공금횡령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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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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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문제가 되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급해서 잠깐만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아무도 모르길래",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횡령하기에 따라서","누군가 시켜서" 여러 이유를 통해 억울함을 이야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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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어필하여 무혐의 혹은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 경제범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고 덩달아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하고, 논리적인 변론 역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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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공금유용, 횡령으로 문제가 되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고소장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져있던가요?

아마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적혀있을 겁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에 비해 약 두배가량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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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공금유용, 횡령이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 

• 공금유용 혐의를 얻었을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수위 

• 법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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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금횡령 공금유용 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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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횡령할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임을 구성하였을때 모임의 총무가 회비를 관리하게 될텐데요. 총무가 모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모임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회원들이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할때 이를 거절한다면 횡령이 성립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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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금횡령, 공금유용에 연루되신 분들 대부분은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얻어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면 대부분 회사로 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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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거나 혹은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회사의 대표나 임원진의 경우에도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죠.

공금유용 혐의를 얻었다면?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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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사공금 등을 유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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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를 찾아주신 분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 5년에 걸쳐 횡령을 저질러 최종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경우 ▲ 한번에 큰 금액을 횡령하고 소액을 꾸준히 채워넣고 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금횡령이나 유용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또 오랜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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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확인해보니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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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공금횡령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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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의성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처벌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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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인데요. 풀어 설명하자면 타인의 재산을 마치 나의 것처럼 사용하려던 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이 역시 사용처를 밝히는 등으로 인해 혐의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죠. (회사의 사정상 잔금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던지, 혹은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횡령으로 오인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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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점이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특경법위반을 피할 수 있는지 (전체 자료를 확인하여 횡령액을 재산정 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 등의 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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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큰 금액을 횡령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금횡령을 포함하여 횡령사안, 최근들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경법위반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99.9%의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얻으셨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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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신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저에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안을 해결해왔기에 여러분의 사안, 동주는 이미 해결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확인하여 가장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