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약식기소와 불구속구공판의 차이점, 사기죄구공판 이후 대응전략은?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약식기소 / 불구속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검차롤 여러분의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안을 보고 "혐의점이 있어서, 유죄라는 판단이 든다" 라고 하면 세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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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약식기소(=구약식처분)

2.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기소)

3.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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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 부터 여러분에게 유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구공판,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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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주로 연구하고 다루어왔습니다. 오랜시간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상담요청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대략적으로 상황이 그려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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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혹은 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 이겠죠.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고 계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변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이미 안내를 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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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대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구공판 된 상황이라면 조금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기약식기소와의 차이와 함께 대응전략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기약식기소 불구속구공판의 차이는?

사기약식기소와 불구속구공판을 가르는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사건의 경중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진행하고, 불구속구공판의 경우에는 보다 중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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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약식기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유죄는 맞지만 사안이 크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 약식/간이절차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질 사건 들이 약식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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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도 불가능한 경우 약식기소가 가장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경찰단계부터 대응했을 경우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결국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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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사기약식기소 판결을 받아 불복하고자 찾아주시는 경우보다는 [불구속구공판통지]를 받고 다급히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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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경찰단계 이후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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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혼자서 조사를 받아볼 만 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경찰단계 전 상담을 진행해보고 혼자서도 가능하겠다 판단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사기죄의 기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니,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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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혼자 대응하신 10명중 5명은 다시 저를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기소가 될거라고는, 구공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황을 마주하고 찾아주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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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고, 무조건 징역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사실상 1%입니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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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유죄가 판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기소합니다. 게다가 이미 사기약식기소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한 사안은 마무리하죠. 이런 상황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네, 처벌이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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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

따라서 검찰단계로 사안이 넘어간 지금 시점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여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고. 잘만 대응할 경우 기소유예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죠. 누군가는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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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준비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무조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확실하고 피해규모가 큰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질일은 없죠. 따라서 빠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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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을 구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들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사안을 전문가와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저에게 우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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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확인하여 가장 현실적인, 하지만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있습니다. 여러분만 결정해주신다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