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횡령 고소 위기라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오늘도 승소한] 성공사례 일부

7억원대 회사공금횡령으로 고소된 의뢰인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전 직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성공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의뢰인 ▶ 고소 전 사측과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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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한 경제범죄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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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횡령,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경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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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들어 횡령사안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직장인, 공무원, 회사나 기업의 대표이사분들이 늘었습니다. 당장 어제만해도 연달아 세 건의 횡령사안을 상담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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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어제는 법인카드횡령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지급한 법인카드개인사용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분을 포함하여 4명정도가 사측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찾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의뢰인분도 또 함께 적발된 분들도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셨기에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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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죠. 물론 벌금형의 처벌만 받아도 치명적인 것은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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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법인카드횡령, 개인사용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법인카드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대상?

법인카드횡령의 경우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내부의 절차대로 해결하는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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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인카드횡령의 경우에는 오랜시간에 걸쳐 횡령액수가 누적되다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됨과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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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인카드횡령이나 개인사용의 경우 사측이 이를 형사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횡령금액 등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여러분의 횡령을 사건화 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인카드개인사용, 처벌수위는?

일단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단순횡령/업무상횡령의 혐의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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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단순횡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죄질을 더 안좋게 보는 상황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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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금 더 실무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측이 몇백~ 몇천의 횡령액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통해 횡령액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거나 확실한 변제플랜을 제시하는 것이죠. 회사입장에서도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게 되는 방향이니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기소유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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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대가 수억원대로 상당한 편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5억원 이상의 횡령액이 인정되어 특경법으로 혐의가 적용될 경우라면 대부분 징역이 선고(최소 3년 이상)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특경법횡령의 혐의를 얻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집행유예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법인카드횡령 법적대응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은 사측이 이미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진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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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소를 준비했다면 이미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혐의를 얻은 상황인지,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지 노선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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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 사용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에 개인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등을 명시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될텐데요. 이 때 여러분은 개인사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용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조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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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사용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업무에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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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핵심,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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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조사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힌 높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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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초범이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의 도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아래 [상담안내]를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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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