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기, 학원 강사 스터디 유튜브 투자권유에 속았다?

경매사기, 학원 강사 스터디 유튜브 투자권유에 속았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연말말, 기획부동산사기의 신유형인 공동투자 매입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썼었지요.

이 글을 본 뒤 연락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어 고민하시다가, 단순한 사기고소가 아니라 다양한 회복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눈에 들어와 문의했다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내용을 일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코인 기반 다단계에 속아 손해를 본 적이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자는 생각으로 경매학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사기를 벌인다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대형 플랜트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내부 투자자를 우선 모집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원 원장이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 내용을 일부 조정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피해를 경험한 뒤라 더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셨을 텐데,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쉽게 떠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직자, 원장, 강사라는 타이틀로 포장된 사람들이 사기범일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이 예상하긴 정말 어렵지요.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게 찾아오신 사례들을 보면, 하나의 학원에서 수십~수백 명이 피해를 본 수준을 넘어 아예 여러 명의 사기꾼들이 각지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제가 맡아왔던 사건들을 토대로, 사기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공익적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경매사기 방식과 피해 회복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사건에 맞는 대응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매사기 수법은?

요즘 경매 관련 사기들은 ‘어그로’, ‘인증’, ‘커뮤니티’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과한 표현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로 관심을 끌어 모으고, 이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에게 각종 수익 인증이나 성공담을 보여주며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또 비슷한 재정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묶어 서로에게 자극을 주거나 조급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경매 분야에서도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경매학원에서 원장, 강사, 이사 등이 앞장서 관심을 끌었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이나 지역 스터디·모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부동산 투자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어느 정도 시청자가 익숙해져 신뢰를 갖게 되는 시점에 ‘높은 수익 보장’ 같은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여기에 속아 금액을 송금하면 채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왜 속아 넘어가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사람의 심리를 치밀하게 이용하는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면 판단이 흐려지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기 범죄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인 해결책은 ‘고소’입니다.

다만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한 구체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매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다투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 의도가 존재했는지,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쟁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처럼 재산·경제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실효적이어야 하므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더 단순한 방식이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소할 때는 ‘사기죄’ 하나만 적시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여러 혐의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는 사건별로 기초 사실을 검토한 뒤, 성립 가능성이 있는 법률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경매학원, 투자 스터디, 유튜브 채널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매사기·공투사기·부동산 투자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