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당했을 때 법적대응 방법(무고죄, 손해배상청구)

허위고소당했을 때 법적대응 방법(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고소인데요. 이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동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엉뚱한 방향으로 악용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려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들이지요.

문제는 허위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고소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아래와 같은 상담을 위해 제게 찾아오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이 잦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지출 근거도 모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주변 주민들에게 제가 처벌될 거라는 식으로 말하며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담 당시 A씨는 많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갈등이 있었다지만,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한 건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분노하셨지요.

일단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횡령이 발생할만한 정황도 없었고 금액 자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료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장 원본도 확보해 살펴보았는데, 고소장 내용 역시 횡령 혐의가 성립할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지출 항목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형태였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으니,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원하신다면 고소인을 무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요. 맞고소 여부는 충분히 고민하신 뒤 결정하시면 제가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했고, 그 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A씨처럼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이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 찾아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위고소는 범죄가 됩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점과 비교해보면, 무고죄가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 전체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가능한 대응

허위고소의 피해자가 된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맞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 또는 역고소 시 주의해야 할 점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이라고 인식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허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소가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고소인이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고의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언행을 토대로 의도를 추론해야 하고, 이 과정은 법리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허위고소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맞고소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허위고소·역고소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거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제게 문의주시면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