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사기 피해자라면 알아두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사기 피해자라면 알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인이 투자로 꽤 큰 수익을 냈다며 본인도 그 기회를 주겠다며 신분증과 휴대폰을 하루만 맡기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돈을 번 모습을 확인했고, 엉뚱한 데 쓰지 않겠다는 약속문까지 받아 두었기에 하루 정도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맡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짧은 사이에 지인이 본인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빚이 본인 명의로 생성되었습니다. 기록도 지워져 있어 이자가 밀리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라는 문의였죠.

명의도용대출 피해로 연락주신 A씨의 사연(일부 각색)입니다.

저는 해당 문의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승소한다면 남아 있는 채무는 모두 사라지고, 변제의무 역시 없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해보되, 동시에 해당 지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정리해서 안내드릴 테니 준비되시는 대로 보내주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A씨에게 드렸던 답변과 유사한 조언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 가능할지는 구체적 사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처음 접한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효과, 필요한 조건 등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정의와 효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미 전부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채권 행사 시효가 지나는데도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도 해당됩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소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채무자가 먼저 나서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변제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

앞서 본 기본적인 유형 외에도,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 소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의도용대출, 보이스피싱, 보험사 분쟁 같은 사건들 때문입니다.

명의도용대출, 명의자가 갚아야 할까?
 

타인이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 돈까지 가져갔다면, 해당 대출은 ‘내 채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만 법원은 때로는 금융기관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해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쟁점을 제대로 구성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장이 이용되는데, 대부분은 대포통장이지만 일부는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한 통장주는 배상 의무가 생길까요?

법원은 통장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반대로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음이 인정돼도 책임을 지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가입자

 앞선 경우와 달리, 이는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 또는 보장 범위 초과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금융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이 소송이 꼭 필요한 대표적 세 가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금융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서, 그리고 약 10년 동안 재산·경제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억울함 없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