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수표라도 무죄아니면 실형입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수표라도 무죄아니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했다가 휴가 중인 경찰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들고 있던 봉투 안에는 수표 1억 3,8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현금이 아닌 '수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런 인식을 이용하여 수표로 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좀 더 속아넘어가기 쉽고 보이스피싱수거책도 범죄라는 의심을 덜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주로 부동산 조사 및 거래대금 수령업무)라고 생각했다가 사기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음과 같은 문의를 5건 이상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수표를 전달하는 일이어서.. 범죄인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무죄' 또는 '실형'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모 아니면 도인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수거책/전달책 등), 사건 처리 동향

보이스피싱범죄는 주로 중장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피해금액은 거의 피해자의 '전 재산'이 됩니다. 대출까지 받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지요.

거기다 이러한 문제가 한두 해 지속된 게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발생건수 총합은 27만 8,200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방 소도시 한 곳의 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인지, 수거·전달 횟수가 몇 번인지, 연령대가 어떠한지에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뉴스 기사들만 봐도 이러한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동향과는 달리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와 우리 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드린 수행사례들을 보면 "무혐의" 종결을 받은 사건들이 꽤나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건명(죄명)이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때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받기 위한 조력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가담 과정을 해석함에 있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단, 이 말을 오해하여 "범죄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되는 행위라는 걸 몰랐다는 것과는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스피싱이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을 완성한다는 점은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을 넘어 조직원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어떤 경위든 피싱범죄에 가담한 상황에서 수사망에 적발되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틀어진다면 실형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살면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번이 전부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한 번의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인생에 미칠 영향은 참 큽니다.

저는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받기 어려운 무혐의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힘껏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