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동업자 공동대표로부터 고소당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동업자 공동대표로부터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 및 경제 분야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일부 사례들은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대기업의 임원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들만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인상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10년간 횡령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이러한 대기업 관련 사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표, 이사, 경리, 총무 등 기업 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던 분들은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감과 함께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왜 횡령을 해? 이게 법적인 문제야?"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아? 누가 안 한다고?"

누군가 이미 고소를 제기했고, 그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와 같은 재산/경제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절실해집니다. 이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무작정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연락을 주시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에게 연락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연락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신 후 문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작정 사건 수임을 권유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수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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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대표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 '목적'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법인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례적으로 업무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이 일부 혼재된 지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 재산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행위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횡령이 아닌, 특히 '업무상횡령죄'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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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행위자'에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라도 누가 저질렀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은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횡령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업무상횡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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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공동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의 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은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된 케이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 맞다면, 여러분께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알력 다툼의 끝에 고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합의했던 내용인데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며, 평소 관심을 두지 않던 사안에 대해 돌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지금 잠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결백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이후의 세부적인 과정은 제가 직접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후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재산/경제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온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