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사기 사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사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반갑습니다. 재산 및 경제 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 용어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 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니 조직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죄목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의 적용 대상은 원래 조직폭력배와 같은 경우였는데요. 이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유지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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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조직'의 의미

형법 제114조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적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단체에 가입했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까지도 목적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조직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 조직이 사기죄를 저질렀고, A라는 인물이 이 조직에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기보다는 잡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비록 직접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했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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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까?

본 혐의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공범'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기 범죄를 6명 정도의 인원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에 옮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단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봐야 할까요?

아마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공범이나 합동범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 조직을 완성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죠. 이러한 고민 끝에, 법원에서는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판례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 또는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출 것],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된 결합체일 것], [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하위 직급이나 직책의 차이가 있고,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직 형태가 다수의 범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면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범죄 단체가 '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면 위 요건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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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까?

최근 검찰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전세 사기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64억 원대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 죄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죄의 적용이 처음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건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2016년).

이처럼 사기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 규모가 큰 사건들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수법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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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범죄단체조직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렸기에, 현재 본 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본인의 사건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이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내용을 듣고, 사건의 해결 방향 및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